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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를 위한 기술: 인도 정부의 신뢰도 문제

부패는 국제적 위협이다. 부패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개인적, 공적 영역, 비영리적 단체와 자선 단체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매해 발표되는 국제 투명성 2010년 리포트는 최근 정부들이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반-부패 방법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집어 말했다. 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위한 부패 척결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기술'이 세계 각지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킴에 따라, 세계 여러 곳에서 기술이 더 활발히 활용되었고 부패를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시민 의식이 자라났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서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건 매우 흥분 되는 일이었다.   

이런 변화의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민주주의의 본산지인 인도이다. 열린 정부 분야와 더불어 현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통한 오픈 액세스(:열린 접근) 전략 분야에서도 인도는 선각자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싼 노트북을 생산하는 나라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인도는 미국 등지의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열린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배양해 나가고 있다. :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 잘 알려줄 수 있는 인도는 마치 전초 기지 같은 존재이다. 선진국,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그룹들은 인도의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 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인도는 어떻게 백만명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하고, 민주주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게 조언을 알려줄 수 있는 ‘산 위의 도시'(역자 주: 낭중지추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본다. — 미국 열린 정부를 위한 블로그

여기서 인도가 다양한 언어와 삶의 모습을 가진 연방 정부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니셔티브가 아무래도 지방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 정부의 신뢰성/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두 번째 국제 연구의 첫 번째 케이스인 신뢰성 회복 이니셔티브 (Accountability Initiative) 가 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 담당자인 야미니 아이야르(Yamini Aiyar)는 이 프로젝트의 미션은 공공 서비스 조달의 향상이라고 말했다 :

 우리의 원대한 꿈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며 신뢰할 만한 공공 서비스 조달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더 투명하고 시민의 필요에 반응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시민들은 정보를 통해 더 힘을 부여 받고 그들의 필요를 잘 파악한 후에는 (정부에) 더 강화된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업무는  이 두 가지 타래를 잘 엮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PAISAExpenditure Track 가 이 것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 두 번째 업무는 신뢰성 문제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 시키는 일입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기술’ 싸이트에서 인도에서 일어나는 다른 투명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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