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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만연한 경찰 부패

Categories: 라틴 아메리카, 푸에르토리코, 거버넌스, 법, 시민 미디어

Puerto Rico Police [1]10월 6일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89명의 현직 경찰을 포함해 133명을 체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FBI역사상 가장 큰 경찰 비리 혐의 체포였다 [2]. 검거된 경찰들은 지역 마약상들을 보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경찰청은 이미 몇 개월 전 폭력성 문제 때문에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에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국민들은 자국 경찰의 부패 원인을 궁금해 했다.

형사법 교수 개리 구티에레스(Gary Gutiérrez [3])는 디지털 온라인 잡지 80 그라도스(80 Grados) [4]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이번 사건으로 추락한 경찰의 위신을 걱정했다:

Esa deslegitimación del oficial del orden público, justificada o no, puede ser peligrosa pues termina fomentando el espiral de violencia social. Si las instituciones del país, como la Policía, se ven como ilegítimas, los ciudadanos no tienen por que someterse a su autoridad.

정당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위신 상실은 결과적으로 연쇄적인 사회폭력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되면 시민들은 공권력을 따르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구티에레스는 독자들에게 부패 경찰 문제를 사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주의 사회의 산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 frutos de una sociedad cuya cultura se basa en acaparar bienes de consumo que se convierten en símbolos del éxito. Esta es una sociedad donde el valor del individuo no radica en su capacidad de producir, ayudar y solidarizarse con el colectivo.

이번 문제는 소비재 상품 축적이 부의 상징이 되어 버린 소비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개인 가치는 생산, 상생, 공동체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다.

10월 10일 팟캐스트 엔 프로펀도팀(#EnProfundo [5][ES] )은 29번째 에피소드 [6]에서 만연한 경찰 부패 문제의 가능한 원인을 다뤘다. 트위터 사용자이자 헌병인 @Martillo20lbs [7]는 여기에 특별 초대손님으로 초대되어 경찰이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왜 무력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Martillo20lbs 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정치인들이 내놓는 선거 공약을 꼽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공약의 일부로 경찰 인력의 증가를 약속하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인 숫자의 인력을 고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느슨하거나 위험한 관행의 원인이 됐다:

…tú pasas ese screening inicial y lo único que tienes que hacer es ir a la academia y graduarte. That’s it. Ese es el problema fundamental en Puerto Rico: que no hacen un debido screening de todos los aplicantes…

…첫 관문을 통과하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경찰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게 전부입니다. 모든 지원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 부재는 푸에르토리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Martillo20lbs는 계속해서 검증절차 부재와 함께 부적절한 훈련이 부패문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la Policía de Puerto Rico no tiene una cultura en donde tiene unos valores centrales, que es proteger la vida del ser humano y velar por los intereses de la población de Puerto Rico. El policía que llega ahora mismo a la Policía de Puerto Rico llega o porque no tiene dinero o porque salió del caserío y el bichote lo está mandando para la Policía de Puerto Rico para que cuando salga pida el traslado hacia su caserío y continue haciendo lo que estaba haciendo.

…푸에르토리코 경찰은 생명 보호와 국민이익 보호 등과 같은 핵심 가치를 다루는 조직 문화가 없다. 현재 충원되는 경찰 인력은 돈 때문에 경찰이 된 경우 아니면 마약 거래인들이 심어 놓은 스파이 둘 중 하나이다.

구티에레스처럼, @Martillo20lbs 또한 사회적 양심 확립이 부패 문화를 바꾸는데 중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l que se metió a la policía de Puerto Rico para renumerar económicamente está mal, porque es un servidor público. Tú tienes que tener un cierto grado de devoción para combatir el crimen.

…돈을 벌기 위해 경찰이 된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범죄 소탕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문제는 뿌리깊은 사회병폐와 많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푸에르토리코 경찰은 명예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