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관련 법 / 8월, 2015
태국, 신(新)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나?
태국군이 지원하는 민간 정부가 태국에서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태국 육군에 상당한 권한을 실어주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 신(新)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을 위협하나?
중국의 새로운 법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포괄적인 법이고, 반정부인사 탄압을 지원한다. 홍콩정부 관계자는 홍콩 반중국 운동가가 중국을 여행한다면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신(新) 인터넷보안법 법제화로 인터넷 검열, 차단 합법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인터넷을 검열할 수 있고, 직권으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이다.